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징수에 대한 불복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다시 돌려줄 환급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서울·중부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세청의 경우 불복에 의한 2014년 환급액이 1조 3,751억원이며 이중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환급액(불복)이 8,881억으로 2010년(2,505억원)에 비해 255%나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4년 서울국세청의 과오납환급액은 8,309억원으로 납세자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조명철 의원은 “ 국세청의 북복 환급금이 5년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고 최초 조세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서울청의 송무역량강화도 좋지만, 좀더 정교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0~2014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