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 자료 제출과 삼성, 롯데 등 대기업 대표 증인채택이 정부와 여당의 비호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은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관련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국정감사 출발부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6년 신세계 그룹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차명주식에 대해 시가가 아닌 액면가(5000원)로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가 33억4000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서울청은 지난 5월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1000억원 상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의사진행 발언이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위원들은 "국세청이 2300억원을 투입한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며 "삼성SDS는 최저가 입찰자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국세청은 삼상SDS 사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정부·여당은 재벌총수라면 무조건 안 된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을 봉쇄했고,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 한화그룹 등 면세점 사업 관련 각사 대표 역시 정부·여당의 방해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재벌비호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정경유착·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