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결손처리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체납액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김 서울청장은 “결손처리는 재산자체가 국세청에서 파악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시효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서울청의 조세불복이 줄었다’며 그 배경을 묻는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질의에 김 서울청장은 “과세 전단계와 과세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세전에는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고 과세후에도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송단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낸 홈플러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 이라고 지적하자 김 서울청장은 “국내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성실신고여부 원칙대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부청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에 김재웅 중부청장은 “일단을 구역이 넓다. 업무는 전산으로 하지만 현장에 가야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 신규직원들은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서울청의 세수진도는 양호한데 다른청에 비해 증가율이 낮은 이유’를 묻자, 김 서울청장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대납세자가 이동한 경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서울청의 부가세수 급증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분 부가세가 줄어서 환급액이 감소한 것이 요인”이라고 답했고, 반대로 ‘중부청의 경우 부가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재웅 중부청장은 “타 청에 비해 영세율 제조업종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서울청장은 “건수로는 감소되는 추세인데, 금액으로는 과거 역외탈세 고액고지건에 대해 다툼이 치열하다. 패소할 경우 영향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에 나 의원은 “능력있는 직원들이 이직해 법무법인 소송에 참여하니 패소율이 높다. 국세청에 인재들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서울청장은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고육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