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세 결손처리사례 급증

지방세 시효소멸이나 장기체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시가 市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市가 부과한 지방세 7천50억9백만원 중 징수액은 74.9%인 5천2백82억9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징수율의 83%로 나타났다.
또 장기체납으로 1백만원이상의 지방세를 결손처리하거나 올들어 9월말까지 각각 22억2천1백만원과 90억6천1백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의 결손금 24억6천6백만원, 감액금 1백2억6천3백만원의 90%와 88.3%에 각각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된 지방세액도 작년의 경우 27억3천4백만원으로 지난 '97년 4억4백만원에 비해 무려 6.8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