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대응을 위해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했지만, 금액 기준 패소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서울청 국감에서 “조세소송을 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외부변호사 선임비율과 패소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서울청 소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대응하기 금년초 송무국 조직개편을 단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후 금액기준 서울청 패소율은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개편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와 금년 6월까지 패소율 변화를 분석한 경와 건수 기준의 패소율은 감소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크게 증가했고, 선임된 외부 변호사의 패소율도 한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무조직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외부 변호사의 선임비율과 이들의 패소비율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의 증가율보다 상회하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