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연연수 과정을 마친 국세청 직원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박광온 의원(새정연)은 “지난 10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인원은 85명이며 1인당 평균 1억원의 연수비용이 소요됐다”고 언급 한뒤 “영문으로 된 논문과 파일이 깨진 25개 논문을 제외한 60개의 논문을 조사해 보니 안정 19개, 의심 24개, 위험 17개로 표절률이 79%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임 국세청장은 “논문표절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공무원이 정부자금으로 유학을 가서 제출한 논문이 특정논문과 표절 의혹을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주로 관리자 계층이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체납비율과 미정리체납액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체납정리는 국세청의 가장 힘든 업무다. 금년부터는 전산시스템이 체납정리시스템이 생겼고, 일선과 지방청 조직을 정교하게 했다. 금액은 비슷하지만 경제규모에 걸맞게 비율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를 시행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시  대금은 매출자로 납입되고 세금은 국세로 납입돼, 체납이 없어질수 있다는 제안을 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장점에 대해 충분히알고 있다. 다음달에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국세행정 포럼에서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를 테마로 잡아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며 “정책결정의 문제로, 제도를 만들면 집행기관으로서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구축 입찰과정에서 삼성SDS와의 결탁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임 국세청장은 “삼성SDS 입찰문제는 국세청 소관사안이 아니다. 조달청 소관사안이며 조달청에서 1·2·3차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문헌 의원은 국세청이 마사회에 사내근로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권고한 배경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여러번 과세대상임을 발표 했지만, 마사회 세무조사를 해보니 따라오지 않아 시행하게 됐다”며 “교육비,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증여세 대상임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