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국감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215조 7천억에 달하는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달성 여부를 묻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청별 국세체납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중부청의 지난연말 체납액이 7조 8천억(69.1%)로 가장 높았고, 서초·삼성·역삼 등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의 체납액이 높은 문제를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금년에 일선세무서와 지방청 개편을 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정상화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소득자영업자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문제는 지하경제양성화의 한부분이며, 최근들어 고소득자영업사 조사선정 시스템이 발전해 일부에서 우려도 하지만 소득적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금융업자, 변호사, 세무사 등의 조력자가 있어 가능해 이들을 적발시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세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3만 5천여가구가 258억원의 체납이 있어 장려금이 체납액으로 충단됐다. 근로장려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법 사항으로 집행기간으로서는 어쩔수 없다. 국세한도 설정 등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9급 공무원 과목중 실무와 관련이 있는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아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어 기본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인사혁신처에 강경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균형있는 인사를 지적했는데, 잘 개선되는 흔적이 보이는게 눈에 띈다.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균형있게 인사에 배려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하경제양성화 수치를 정해놓는 행정은 후진적 행정으로 본다.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2014년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커졌지만, 직전연도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지하경제양성화는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표를 설정해 평가를 하기 위해 기준을 2012년도 했기 때문”이라며 “역외탈세 조사의 경험을 비춰보면, 특정연도에 대형사건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도출된다. 기간을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외탈세는 첫해에 소위 완구왕, 선박왕 등 기존 정보를 한번에 터트렸지만 역외탈세 정보가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한 조사실적을 공개적으로 하면 이들이 숨어들어 힘이 들다. 역외탈세자료 공개를 자제 시키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이용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정 패러다임을 신고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가간 다양한 공조로 제도가 촘촘해져 결과적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부유층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속증여세 탈세는 솜방망이 처벌로, 걸리면 그때가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며 대책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과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