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광주시 5개 일선 자치구가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경기위축에 따른 지방세수의 격감으로 인해 인건비와 채무상환은 차치하더라도 자치구의 최소 필수경비와 도시기반시설 유지비 등도 갈수록 감소추세여서 기본행정 수행은 물론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일선 자치구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세제개편을 통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조세과표에 편재되지 않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구청의 지방세 체계가 재산의 보유·취득과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른 각 기초단체 대부분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에도 벅찬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구청들은 광주시가 자치구에 재교부하는 안정적 세원으로 재원조정 교부금이기도 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은 아예 구청의 母재원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