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가 1억을 벌면 4,300만원을 탈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사비율은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지난해 61%를 기록, 개인사업자 39%에 비해 높았다.

김 의원은 “10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조사비율 0.1%에 불과해 사후검증은 최대한 확대시켜야 한다”며 “5억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前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자료, 증빙분석 등을 제공해 성실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