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은 수입으로도 성실납세하는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발하겠다 공언 했지만 현실은 고소득자 위주로 선발관행이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소상공분야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을 외형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외형이 크고 수입금액이 많은 그룹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금년에 선발된 기타업종 모범납세자는 기준 상한선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만 선발됐으며 외형 및 소득금액 기준 최저구간에 포함되는 모범납세자는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2015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 위주로 선발돼,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발원칙에는‘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이 선발조건 이지만, 실제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고소득자로 이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발원칙과 다르게 보여지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