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요인으로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환급액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불복환급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환급액은 2011년 6,023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에는 1조 50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2013년에는 1조 1,71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 3천 751억원의 불복환급액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12년에 불복환급액이 74.5%(4,485억원) 급증한 이후에도 2013년 11.5%(1,207억원), 2014년 17.4%(2,036억원)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환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부과가 불복환급 증가에 일조 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