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의 올해 세수진도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7월말 현재 22조9천844억원을 징수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0.1% 세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10.1% 이상 세수입이 증가한 주된 배경으로는 근로인원과 급여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사용량 원천징수 증가 등으로 근로·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부청이 징수한 총세수는 32조6천766억원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 195조7천271억원의 16.7%를 점유한다.
 
김 중부청장은 “세수변동요인을 정밀분석하고 세수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올 하반기 부가세예정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세목에 대한 전략적 신고관리로 자진납부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와 체납자명단공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는 등 6월말 현재 924억원을 현금징수하고 1천363억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체납처분 면탈범 2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김 중부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역량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이 기간 중 대기업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법인자금 불법유출 행위와 사주일가의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했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공격적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내 해외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설친한데 이어, 국제조사팀을 지방청내 9개, 일선세무서내 5개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소송역량 강화차원에서 송무과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을 송무직원으로 채용하고, 팀제 도입에 따른 소송 공동수행 및 조사·송무부서간 협업 등에 나서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성과도 상당하다.

지난연말 기준으로 일자리창출기업과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73건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내려졌으며, 재난·재해 및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1만6천631건, 6천961억원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자영업자 96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추석전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7천550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간담회를 193회 개최하고, 현장상담실은 250회 운영했다.

한편으론, 납세서비스 확충을 통한 성실납세기반 조성에 나서, 조직·전산시스템 개편 안정화와 사전성실신고 지원체계 확립 및 맞춤형 납세서비스 등에 주력했다.

중부청은 일선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종전54과,133계, 1천287명→54과, 137팀, 1천460명)하고, 현장인력을 보강해 납세자별 업무를 일괄 수행중에 있다.

특히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신고 전 자기점증 기회를 부여해, 부가세신고기간 중 12만3천개, 소득세신고기간 중 15만6천개, 법인세 신고기간 중 2만2천개 사업에자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4만608명이 신고하는 등 신고율이 92.5%를 기록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올 한해 모범납세자로 347명을 지정한데 이어, 3명의 아름다운 납세자를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