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국가 재정에서 5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재정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자금은 원금 2조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9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원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총 3400억원을 편성했다.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가 5조3000억원으로 49%, 수공이 5조6000억원으로 51%를 분담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관련 금융비용이 이미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비용 지원금만 모두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조4000억원을 합친 원리금 1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금융비용 지원 1조5000억원과 향후 지원액 5조3000억원 등 무려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9월 말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해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5조3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