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2012년부터 개최된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게 되며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담당 공무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수단으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분석(Strategic Review)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는 부처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당국은 메타평가와 새롭게 도입하는 전략적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요국 참석자들은 각국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경험을 발표하고, OECD 담당자는 각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5월 10대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포럼은 재정성과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발전방향을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