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총 지출규모는 387조 7천억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 편성 됐으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3.0%(11조 3천억원) 증가한 387조원으로 책정됐다.

⏝ 2016년 예산안    (단위:   조원, %, %p)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되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ㆍ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또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370개, ’16년 예산안 300여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 통폐합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며 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의 예산을 50%이상 삭감 또는 폐지된다.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게 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원 수준 절감하고 일자리, 문화 융성, 서민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