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36건이었다. 이 중 고위공직자의 처분건수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허위재산신고로 인한 처분건수는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지난해 46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허위재산신고 적발건수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다시 121건으로 늘었다.
고위공직자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면 486건 중 410건이 경고·시정조치였다. 73건은 과태료 부과였다. 징계의결요청은 3건이었다.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총 81명이었다.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11명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처분·교육,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