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수입탄성치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인을 두고 정부의 경기침체론 또는 야당의 감세정책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세수입 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보여준다.
이에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자료 분석결과, 2013년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0.1%를 기록해 칠레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조세수입 탄성치(단위: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호주
|
1.1
|
1.2
|
0.8
|
0.8
|
1.1
|
-0.4
|
-0.6
|
0.9
|
1.5
|
2.5
|
-
|
|
오스트리아
|
0.6
|
0.7
|
0.3
|
0.8
|
1.3
|
1.8
|
2.6
|
1.1
|
1.1
|
1.7
|
2.1
|
|
벨기에
|
0.5
|
1.2
|
1.2
|
0.8
|
0.6
|
1.1
|
4.1
|
1.6
|
1.4
|
2.3
|
2.2
|
|
캐나다
|
0.8
|
1.0
|
1.0
|
1.3
|
0.9
|
0.0
|
1.6
|
0.5
|
0.9
|
1.2
|
0.8
|
|
칠레
|
0.8
|
1.2
|
1.8
|
1.4
|
1.4
|
-0.9
|
-6.9
|
2.2
|
2.1
|
1.1
|
-0.1
|
|
체코
|
1.8
|
1.4
|
0.8
|
0.6
|
1.1
|
0.3
|
2.3
|
-0.1
|
3.4
|
3.8
|
2.7
|
|
덴마크
|
1.3
|
1.5
|
1.8
|
0.5
|
0.7
|
0.3
|
1.1
|
1.0
|
1.2
|
1.9
|
3.2
|
|
에스토니아
|
1.1
|
1.0
|
1.0
|
1.0
|
1.1
|
-1.5
|
0.3
|
-0.9
|
0.8
|
1.5
|
1.0
|
|
핀란드
|
-0.1
|
0.7
|
1.0
|
0.8
|
0.8
|
0.7
|
1.4
|
0.9
|
1.9
|
1.6
|
4.3
|
|
프랑스
|
0.5
|
1.3
|
1.5
|
1.2
|
0.6
|
0.7
|
2.8
|
1.5
|
2.6
|
3.3
|
3.5
|
|
독일
|
1.5
|
-0.1
|
2.0
|
2.1
|
1.9
|
1.5
|
1.2
|
0.2
|
1.7
|
2.4
|
1.4
|
|
그리스
|
0.2
|
0.8
|
3.1
|
0.9
|
1.2
|
1.1
|
6.7
|
0.4
|
0.1
|
0.3
|
1.0
|
|
헝가리
|
0.9
|
1.0
|
0.6
|
0.8
|
2.2
|
1.0
|
0.9
|
-0.4
|
-0.8
|
5.3
|
1.2
|
|
아이슬랜드
|
2.1
|
1.3
|
1.9
|
1.2
|
0.7
|
0.2
|
-3.3
|
1.5
|
1.8
|
1.9
|
1.2
|
|
아일랜드
|
1.4
|
1.6
|
1.1
|
1.7
|
0.5
|
2.6
|
1.6
|
1.1
|
0.7
|
5.1
|
3.9
|
|
이스라엘
|
-2.3
|
1.1
|
1.1
|
1.3
|
1.0
|
-0.5
|
-0.4
|
1.4
|
1.2
|
0.4
|
1.6
|
|
이탈리아
|
1.2
|
0.3
|
0.5
|
2.4
|
1.6
|
-0.5
|
0.9
|
0.8
|
0.9
|
-6.0
|
1.7
|
|
일본
|
-1.9
|
26.6
|
13.0
|
5.4
|
3.3
|
1.8
|
3.7
|
2.6
|
-1.2
|
-12.4
|
-
|
|
한국
|
1.4
|
0.4
|
1.5
|
1.9
|
1.8
|
0.6
|
-0.3
|
0.8
|
1.5
|
1.5
|
-0.1
|
|
(한국국세)
|
(1.6)
|
(0.3)
|
(1.6)
|
(1.7)
|
(2.1)
|
(0.6)
|
(-0.4)
|
(0.8)
|
(1.5)
|
(1.6)
|
(-0.1)
|
|
룩셈부르크
|
0.9
|
0.5
|
1.5
|
0.6
|
1.2
|
0.7
|
0.4
|
0.9
|
0.8
|
1.8
|
1.9
|
|
멕시코
|
1.7
|
0.9
|
1.8
|
1.2
|
0.7
|
4.1
|
14.8
|
2.1
|
1.7
|
1.0
|
-
|
|
네덜란드
|
-0.2
|
1.1
|
3.3
|
0.7
|
1.1
|
0.4
|
1.7
|
1.8
|
-1.2
|
9.8
|
-
|
|
뉴질랜드
|
0.9
|
1.6
|
2.1
|
0.7
|
0.5
|
-54.7
|
-1.2
|
1.0
|
1.3
|
4.2
|
0.6
|
|
노르웨이
|
0.5
|
1.4
|
1.2
|
1.1
|
0.6
|
0.8
|
1.5
|
1.4
|
1.1
|
0.7
|
-0.5
|
|
폴란드
|
0.5
|
0.7
|
2.2
|
1.7
|
1.4
|
1.2
|
-0.9
|
1.2
|
1.1
|
0.3
|
-
|
|
포르투갈
|
0.7
|
0.1
|
1.5
|
1.6
|
1.4
|
0.4
|
5.5
|
2.0
|
-2.5
|
1.6
|
11.6
|
|
슬로바키아
|
1.3
|
0.6
|
1.2
|
0.4
|
1.0
|
0.8
|
1.8
|
0.5
|
1.9
|
-0.1
|
3.0
|
|
슬로베니아
|
1.1
|
1.0
|
1.4
|
0.9
|
0.9
|
0.4
|
1.9
|
8.9
|
0.3
|
0.9
|
6.0
|
|
스페인
|
0.9
|
1.7
|
1.6
|
1.4
|
1.3
|
-4.4
|
4.3
|
52.7
|
2.7
|
-2.0
|
-5.1
|
|
스웨덴
|
1.5
|
1.3
|
1.9
|
1.0
|
0.5
|
0.8
|
0.8
|
0.6
|
1.3
|
0.0
|
1.8
|
|
스위스
|
-1.2
|
1.0
|
1.3
|
1.0
|
0.9
|
1.6
|
0.7
|
0.3
|
1.5
|
0.1
|
1.3
|
|
터키
|
1.2
|
0.4
|
1.2
|
1.1
|
0.9
|
0.7
|
12.1
|
1.4
|
1.1
|
1.0
|
1.6
|
|
영국
|
0.5
|
1.2
|
1.2
|
1.4
|
0.8
|
0.6
|
3.3
|
1.5
|
1.8
|
0.1
|
0.9
|
|
미국
|
0.4
|
1.2
|
2.3
|
1.8
|
1.1
|
-3.6
|
6.2
|
1.9
|
2.5
|
1.5
|
1.5
|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탄성치는 1.9%를 기록한 가운데,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의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스 또한 1.0%로 우리보다 높았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를 기록했으나, 2013년 –0.1%로 급락했으며,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2013년에 들어 2007년 대비 탄성치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하락한데 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은 평균 0.8%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를 기록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를 분석해 보면, 1970년대 1.06%, 1980년대 0.91%, 1990년대 0.97%, 2000년~2010년 0.94%, 2011년~2014년은 0.61%를 각각 나타냈다.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평균 1.46%였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에는 평균 0.82%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2013~2014년에 평균 0.2%에 그쳤다.
정부는 조세탄성치가 하락한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2년 –2.8조, 2013년 –8.5조, 2014년 –10.9조의 세입부족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7조의 감세(‘국회 예산정책처 :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세수효과: 2009~2013년’)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당연히 들어와야 할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며, “세입부족과 이로 인한 조세수입 탄성치의 급락은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과세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