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등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3일, 노동계와 정치권은  재벌개혁 등 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내수 부진에 8월 중국발 경제쇼크와 9월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노동계는 투자·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벌개혁’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4대부문 중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과거 70~8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구조, 교육수준, 산업변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을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