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개통한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이 오갔다.
국세청은 경과보고를 통해 엔티스 구축 사업은 지난 ‘10년부터 5년 6개월에 걸쳐 총 2,024억 원의 예산과 월 360여명의 외주 인력이 투입되고, 세정 각 분야별로 2만 2,300여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는 약 1,800억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스템 테스트·안정화 과정에서 2만여 전 직원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자평이다.
엔티스는 기존 30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을 내부 업무를 위한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를 위한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해 세정 생산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켰으며 특히, 개선된 기능과 확충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제공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데이터의 주기적 점검 등 엄격한 품질관리,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전문 인력 활용·양성,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사용자 친화형(User Friendly)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국세청의 엔티스 운영방안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세정이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엔티스가 기대됨. 향후 엔티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경우 “과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할때 무엇보다 완벽한 보안이 중요하고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충원보다는 내부 인력을 양성·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엔티스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불복청구제도는 큰 의미가 있으나, 접근성 및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DB가 상시 업데이트 돼야 하며 활용 직원이 많아져야 한다. 엔티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발전돼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홈택스 신고 종료 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신고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