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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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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委 ‘국세청, 부조리근절대책 잘 이행하라’

3차회의 2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박형수 원장·백운찬 회장 신임 위원 위촉

세정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및 엔티스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세청에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더불어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 조직 개편, 사전안내 강화 등 그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8조 1천억 증가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사전지원·사후검증 연계 강화, 사전 안내 실효성 제고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실천과 더불어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3.0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세청은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기존 개혁위원이었던 옥동석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정구정 前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형수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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