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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관세청]8월의 관세인 최인규 관세행정관

관세청은 31일 부산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관세인에 선정된 최 행정관은 범칙금액만 무려 2조 4천억원에 상당하는 밀무역 조직과 불법 외환조직 등을 적발하는 등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시킨 공이 인정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1천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한데 이어, 해당 수출대금을 보따리상과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 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을 적발했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에는 통관분야에 서울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 관세행정관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수출업자가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유럽연합(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하고 25억원을 추징했다.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인조 꿀(관세율 243%인 것을 밝혀내 세액을 추징하고, 품목분류 오류(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정현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인천세관 방성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상담 등으로 97개 업체에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불합리한 통관지연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공로가 인정됐다.

 

마지막 일반행정분야 부산세관 이창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 관세행정관은 국내 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등 원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재정수입을 높인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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