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마약밀수입 적발건수는 163건으로, 신종마약 카트(Khat) 적발수치를 포함할 경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63건, 31.3kg, 시가 713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숫자는 지난 2월에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 카트(Khat) 9.42t를 제외한 수치이며, 카트 9.42t을 포함하면 마약밀수입 적발실적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은 2004년 69건에서 2014년 308건으로 10년 동안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최근 마약밀수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대형화 되고 신종마약의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순으로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24.1kg(37건)으로 가장 많고, 건수로는 합성대마 및 기타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이 94건(3.5kg)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북아프리카의 식물성 신종마약인 카트(Khat) 역시 유럽에서 소비되는 식물성 신종마약으로서 미국으로 반출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선택하였다가 9.42t이 적발됐고, 그 중 3.6t이 압수됐다.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2015년 상반기에 전체 146건 가운데 국제우편 94건, 특송화물 26건으로 전체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밀수의 특징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되고,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마약밀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도 늘어나 최근 마약청정국의 지위도 위태롭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