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채가 무려 5조5천8백21억원에 달해 재정적자 해소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장성원(張誠源) 의원,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 의원 등은 서울시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같은 재정악화에도 불구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따져묻고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부채에 대해 국민회의 金玉斗 의원은 “서울시 부채증가의 근본원인은 지하철이고 관련부채가 4조8천6백52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며 “막연한 국고보조에 대한 기대보다는 市차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운용실적이 부진하고 유사한 기금, 특정계층이 수혜자가 되는 기금을 조기에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할 기금은 효율성 분석과 일몰제를 적용,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향후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촉구했다.
전석홍(全錫洪) 의원은 체납액에 대해“체납요인별로 유형화하고 체납자의 소재확인 재산조회 체납통지서의 도달여부 확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고발조치 세무공무원의 사명감 고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납일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건(高 建) 서울시장은 답변에서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 공사와 시민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 건설부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운영부채는 공사의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으로 해결한 뒤 부족분은 요금현실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