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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자체(地自體) 세무부서 명칭 제각각

담당공무원들도 헷갈려…통일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명칭이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는 물론, 지방세공무원들까지도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커 `명칭통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별 세무부서의 명칭이 천차만별이어서 납세자들이 他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하는 경우 적지않은 혼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세 공무원들도 서울시 본청과 구청의 조직체계가 달라 상호업무연락에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명칭은 세정과 세무과 징수과 부과과 세무관리과 구세과 시세과 지방세과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세무회계과 세정경영과 재정과 재무과 자치재정과 등이다.

 서울시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가 지방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25개 구청들은 징수과·부과과(도봉구), 세무1과·세무2과(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구), 세무관리과·부과과(영등포·동작·강동·구로구) 등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세정담당관 직제에 세정 기획 지도 심사평가 세외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자치구는 세무과·재무과(중구·동구·사하구·강서·연제·수영·사상구), 세무과·징수과(부산진·금정구), 구세과·시세과(해운대구)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는 본청에 세정과가 있고 산하 구청들은 세무과의 명칭을 일제히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시 울산시 산하 자치구들은 지방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한 관계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他지역에 업무연락차 전화를 할 경우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하는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전국 16개 시·도의 세무부서 명칭이 서로 다르고 산하 구청들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업무연락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직편성의 권한이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구청장들이 중지를 모아 세무부서 명칭을 시급히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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