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소득세 인상 검토 여부와 관련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기존 증세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소득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세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증세는 그것이 가진 각종 부작용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 불가'라는 입장이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과거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기조였는데 빚 내지 말라고 쉽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사지 말라는 식의 정책은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지난해 8월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롯데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롯데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