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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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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2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각종 복리후생 제도 폐지, 년 2천억원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 기대

302개의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제도를 개선, 매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 2013년 12월부터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이행했으며, 금년 6월 현재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해 방만경영 정상화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성 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었으나 현장중심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사간 상시 대화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이행을 이끌어 냈다.

 

이로인해 고용 승계나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 지원 등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금(200만원)을, 인천공항공사는 자녀의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를 각각 없앴다.

 

각종 복리후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2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신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독려하는 한편,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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