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재벌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모처럼 기업인들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제살리기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던 박 대통령도 다소 난처한 지경에 맞닥뜨리게 됐기 때문이다.
조만간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롯데 사태가 찬물을 끼얹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폭넓은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어왔다.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기침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인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지난달 여름휴가 직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오찬까지 가지면서 창조경제 협력을 당부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때문에 기업인 사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터진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 엘리엇 간 지분다툼으로 재벌그룹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된 가운데 터진 롯데 사태는 재벌기업들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불공정한 분배문제나 재벌들의 편법증여 등에 마뜩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집안 내에서 가족들끼리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친박계의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도 3일 롯데 사태에 대해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며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사면 주체인 박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경제살리기 차원이라는 명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정작 상생에는 관심이 없는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명분은 사라지고 재벌들만 편들고 나서는 정부라는 점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있는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에 대해 여전히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롯데도 돈을 벌어서 한국에 기여하는 기업 아니냐"며 국내경제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이번 경영권 분쟁 논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기업인 사면문제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사면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롯데 사태를 감안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롯데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