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집행에 착수, 추경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회의에서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메르스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7.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집행에 착수, 추경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6조 2천억원의 추경 세출예산은 3/4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되 이 중 3조 5천억원의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은 8월중에,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예산 2조 7천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조 4천억원의 금번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4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 즉시 시행하도록 시달됐다.
3조 1천억원 기금자체변경 예산, 2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예산 등은 체계적인 준비를 마치고 즉시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자체 추경도 8월 중 조속한 시일내에 편성·시행키로 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7월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 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운영된다”며 “집행부진 사업 중 자체해결이 곤란해 타부처 또는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부처 공통의 제도개선, 집행절차 간소화 등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