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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서울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

상향요구 작년比 약2배…개발지역 보상가격 높이기 위해

 종합토지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조정신청건수는 9백2건으로 작년의 5백44건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금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는 모두 2천69건으로 이중 하향조정 요구는 56.5%인 1천1백67건, 상향조정 요구는 43.6%인 9백2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7천84건의 이의신청중 하향조정 요구는 92.3%인 6천5백40건, 상향조정 요구는 7.7%인 5백44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가에 IMF 경제상황이 반영돼 있기 때문인 듯 하향조정 요구는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개발사업구역과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 지가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市는 이달 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과 25개구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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