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결손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협상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망국적 표퓰리즘"이라고 맞받았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87년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은 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자국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주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며 "자국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동시키고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고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며,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 생산을 늘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이는 국내 고용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의 법인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인은 소비할 수 없고, 국가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며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은 빚을 내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혜택)은 순전히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돼 있고 (이들이 입는 혜택이)조세감면 규모의 60%가량 된다"며 "사내유보금도 없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재벌들은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나 진보를 떠나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군가 여유롭고 조금 살만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것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24일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