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추경안 합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정비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이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 가운데, 8월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편성과 관련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비과세·감면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최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며 지금껏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는 계속 내려왔지 올린 적은 없다”면서 “세수 부족 때문에 증세 이전에 비과세 감면을 조정하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여·야간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한 법인세율 정비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됐지만 정부의 반대입장이 분명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대기업의 실질적 세금납부액을 늘리면서 법인세 인상문제를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근본적인 세입확보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야당의 요구로 법인세 정비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됐지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여·야는 동상이몽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