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조기 극복한다는 긴급 처방적 성격이 짙은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서 2600억원 가량을 삭감한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약 27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16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25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은 삭감됐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로 반영된 추경안이 27일께 정부로 넘어온다. 정부는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을 자금배정 계획에 반영해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산집행은 8월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 사업 중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같은 경우 피해보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바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된 지자체라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획이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