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 세입은 20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5000억원을 조정키로 했다.
세출 5000억 원에 대한 조정은 추후 협상을 통해 용도 조정이나 삭감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8시4분까지 국회에서 쉬지 않고 2+2 협상을 진행,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추경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만성적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액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2000억원을 삭감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2000억원 줄이는 것"이라며 "세출 부분은 5000억원을 SOC를 포함해 메르스 대책 비용 등을 보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세입, 세출 7000억원 정도를 국회에서 손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양당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부분은 2000억원을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 거고, 세출 부분은 5000억원을 삭감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일부 남길수도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의 합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액 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감액된 부분이 메르스 대책이나 가뭄 대책에 증액 될 것"이라며 "일반 예산 삭감이 1500억원, SOC 삭감이 2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개별 항목에 대해 합의한 건 없고 SOC를 삭감해서 메르스 가뭄 피해에 증액한다"며 "그정도 인식만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간사 합의가 끝나면 24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4일에 처리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조 원내수석은 "증액 부분만 정리하면 내일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원내수석도 "추경은 항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법인세 명기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법인세 정비는 정상화나 인상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모든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부분들, 방안을 가져오면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원내수석은 "법인세 인상 부분은 야당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인세 부분은 다른 거 다 해보고) 최종 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