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되고 이 중 4개 기관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 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해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및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이 통합되고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은 농업경영체 DB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하고,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된다.

지자체, 유관기관에 산재된 숙박업체·음식점 등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를 개발·운영하고 문화재재단·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LH는 중대형 분양주택(60m2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게 되며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제결·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에 주력하게 된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전면 철수하게 된다.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을 제고키로 하고,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고 철도공사의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기재부는 금번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