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구조개혁 입법이 통과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우리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뭐하냐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재무장관회의 참석후 한국특파원과 만나 답답한 심정을 이같이 토로했다.

경기회복이 더딘 이면에는 국회의 비협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항변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최 부총리의 이같은 볼멘소리에 국회는 언제쯤 화답을 할까.

국회가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라"고 각 부처장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9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중 21개가 통과되고 9개가 남았다.

다행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운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2개 등 5개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안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뭐 급할게 있냐는 반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상충되는, 야당이 밀고 있는 법안이 상호 결부될 경우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럼 빨리 처리될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회복이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