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점차 격차를 벌리며 뒤쳐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0%와 3.1%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해 세계 평균(3.4%)을 하회했다.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15년 3.5%, 2016년 3.8%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한국과 세계 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록 성장률은 낮아지게 돼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라는 내재적 문제가 있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세계경제가 3% 중반대로 성장할 때 3% 안팎을 성장한다면 큰 격차를 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추가적인 하방 요인이 적지 않아 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하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1~2차례 추가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다.
제시된 전제들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장률이 2% 대로 내려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6~7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올해 경기 부진과 저물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최근 가계부채가 느는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다"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저물가와 가계부채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한 'IMF 사태' 직후였던 1999년(0.8%)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조6000억원(6.6%)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4분기에만 가계빚이 29조8000억원 늘어났다.
KDI는 향후 성장세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통화 정책과 관련, "물가 상승세가 향후에도 목표 범위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에는 "DTI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원리금 분활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개인 간 전세보증금의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KDI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세입 결손으로 재정정책의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수 전망을 현실화함으로써 반복적인 세입 결손을 방지하고 세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하락이 국세 수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세원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와 적정 물가상승률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