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로 인해 국세세입 확보에도 부담요인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일본과의 비교)’ 연구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최근 경상정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가 국세수입 부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세원대비 세입실적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잘률 하락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내수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를 초래하므로 주요 세목실적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부담률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법인세 부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부가세의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세목의 세원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켜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과건 일본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아직까지 크지 않고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며,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하는 감세정책에 신충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위원은 이를위해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는 국세수입에 상담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이 약화되면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있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