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협상 재량권을 얻은 새누리당은 더욱 힘 있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의로 '집안 싸움'은 끝냈다. 당정청은 긴급 회동에서 5월2일 여야 합의문을 '최선의 안'이라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월권'이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입장을 선회해 사실상 당에게 협상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여야 협상에 있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에 흔들린다"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새누리당의 예상이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통화에서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그쪽(여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는 우리보고 양보하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내용을 보니 청와대가 주장한 입장을 그대로 확인한 거다. 우리(여당)는 청와대에게 굴복했으니 야당도 굴복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강기정 의원도 "5월2일 합의서를 존중한다면 존중하면 되는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느냐"며 "말이 안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가 필수"라고 밝히며 기초연금 연계를 시사했고,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구체화되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