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심의원회에서 무려 20명의 세무대리인이 불법세무대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중 10명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은 15일자 관보에 게재됐으며, 이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최대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총 21명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이중 3명에 대해 직무정지, 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10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무정지를 받은 세무사는 6월 15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 제90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