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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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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도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재정개혁 주문’

방문규 2차관 주재, 예산편성前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청취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및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지역 현장사이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1부에서는 ‘15-’19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16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국장 및 예산담당자간 시·도별 1:1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됐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는 호남고속철 2단계 조속 추진 등 243개  8조 8천억원(‘16년)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별 완화 등 13건의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 2016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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