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를 감축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면 국제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만간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 전망을 계속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배출 전망은 과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배출 전망은 과거 감축수준이 미래에도 지속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더해지면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항상 밑돌아야 한다.
전경련은 "배출전망에 대한 배출실적 초과 규모는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등이다"라며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해인 2012년 산업계는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실제 배출실적은 배출전망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배출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감축목표 설정 당시 제시했던 감축방안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감축수단은 기술 제약,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실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경련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데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비중이 축소되거나 목표 시점이 늦춰져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설비 비중이 2030년 41%에서 2035년 29%로 낮아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 시점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고려해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여건이 변하면 과거 부시 행정부가 경제사정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6.5%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가 주요국 탈퇴로 사실상 와해되고 신기후체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은 각국이 달성하기 힘든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고려해 실제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