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zero-base), 보조금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키로 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 정비기 완료된다.

재정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돼 ‘진입 단계’에서는 유사․중복, 재정지원 불가피성 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진입을 차단된다.

‘집행 단계’에서는 전달체계 개선,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등 집행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게 되며 ‘평가 단계’에서는 현행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부적격 사업의 퇴출이 강화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마련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 마련·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중앙·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7월중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환수 등 조치도 확대되며 복수혜자 자동선별, 부정·불법 방지 패턴 검사 기능 등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15~’17년간 구축된다.

아울러 그동안 포상·보상 제외대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부정·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재정교육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되며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 지원이 확대되며,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경우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이 재편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경합 영역 철수·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