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가 중점 논의됐으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운용방향을 보면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5~’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게되며 총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매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세대·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지원하게 된다.

또한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