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중흥건설의 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광주국세청장 출신 K모 세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김원목 부장판사)은 10일 '탈세에 대한 형사 고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K 세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속했을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국세청장 출신인 K씨는 2011년 광주국세청이 중흥건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해 범칙 조사에 이은 형사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건설사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광주국세청은 조사1국2과 특별조사팀을 동원, 중흥건설의 탈세혐의에 대해 60일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1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통상 범칙조사 후에는 형사고발을 하지만, 중흥건설은 당시 고발되지 않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지난 08년 광주국세청장으로 6개월 근무하다 퇴직해 서울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수상한 자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K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비자금 수사가 지속되면서 공직사회 관련 비리도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 추이와 기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전 광주국세청장 출신 K세무사가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주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조사 당시 국.과장 등 직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