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지속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6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될 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대표적인 다주택자 차별 규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물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주택만 되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 개선 문제다.
현재 재산세와 별개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6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다.
한편 박 회장은 "국내 내노라하는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해외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열어보면 남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