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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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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재검토"

"대면 실명확인규제 바꿔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은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고 종전의 대면 실명 확인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차분하게 준비해 인터넷 은행의 출범을 은행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해외시장으로 뻗어가는 첨병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은행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지금이야 말로 한국형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는 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라며 시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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