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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공인중개사협회 "'반값 중개수수료'는 위헌"

공인중개사들이 14일부터 서울에서 시행된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의회가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에 유감이라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신설구간(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서울의 경우 전체의 약 10%, 경기는 5%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이) 마치 전체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양 홍보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피해가 큰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지난달 청구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 관련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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