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악성 관세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현장위주의 체납활동을 전담하는 체납자 은닉재산추적팀이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된다.

신설되는 추적팀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추징활동을 펼친다.

특히, 매년 누적되는 국세 체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실시하는 체납 공동정리 사업이 전국 세관과 세무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액·악성체납 척결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적팀 앞에 넣은 숫자 125는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시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표현”이라며, “밀수신고와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 전화번호가 125(이리로)라는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발대식에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올 한해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 등 양 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체납공동정리 사업이 7개월간 6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세관과 세무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유중인 관세·국세환급금 정보가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방식으로 전환되며, 오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관세체납액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위탁징수가 추진된다.

추적팀 운영과 별개로 악성체납자에 대한 선택적인 집중관리 또한 진행돼, 연 2회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해 45명 2개팀으로 구성된 체납특별정리팀을 편성해 일제 재산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체납정리 특별기간동안 통관·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자료를 분석해 타인명의 부동산 은닉행외와 제3자 명의 우회수입 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여행자휴대품검사 강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자가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미납 체납액에 대해서는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유보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과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