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4일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다음달 1일까지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일정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위가 이날 가결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6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를 청취하고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법률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인다. 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소위로 회부할 방침이다.
오는 21일에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23일부터 30일까지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달 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안과 함께 특위 안을 심사해 의결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날짜에 맞춰)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와 함께 가동되는 실무기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로 넘길 방침이다.
◇이근면, 정부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유감' 표명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유감'을 표했다.
이 처장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재정추계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추후 정리된 안에 대한 재정추계는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강기정 의원은 "5가지 안에 대한 전제가 충분치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 생각과 전혀 달랐다"며 "지난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재정추계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