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한편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3시간여 회의를 갖고 우선 실무기구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녹음은 하되 한쪽 요구시 해당부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고, 회의는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무원단체 측이 철회를 요구했던 정부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에 관해선,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재정추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실무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유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무원단체 측이 중단을 요구해온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방송 광고에 대해선, 단체 측의 의견을 따라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작초반부터 공무원단체 측이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 철회를 요구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인사혁신처가 대타협기구에서 확정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그게 철회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 측을 향해 "공무원단체와 함께 공동추계 분석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5월2일까지 일정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만 한 수준의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그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한 것은 큰 영광"이라면서 "공무원 이해당사자 대표들은 각 조합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왔는데 황서종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실무기구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 역할을 맡았으며, 공적연금 전문가로는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참여했으며 공무원단체 측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3명이 참석했다.
